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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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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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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위헌 판결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은 효력상실이
된 것으로서 고객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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