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2021년 11월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 위헌 판결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은 효력상실이 된 것으로서 고객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운전면허취소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