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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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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채혈하신분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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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8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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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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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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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약 2주후에 나오며,
경찰이 전화를 줍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호흡측정결과는 무시되며,
혈액검사결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정지가 될지, 취소가 될지 혈액검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이러한 질문도
혈액검사결과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므로
혈액검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구제가 될 가능성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혈액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힘들겠지만 잊어버리고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 때 다시 방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혈액검사 결과는 대부분 호흡기 측정결과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올해 들어 채혈 측정을 받은 1만8727명 가운데 83.8%인 1만5695명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간이호흡기 측정 때보다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258명은 면허정지에서 면허취소가 되는 등 1262명이 호흡기 측정보다
더 센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64.4%→2007년 74.2%→ 2008년 80.4%가 채혈로 측정할 경우
수치가 더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채혈 측정자의 13.9%인 2607명은 호흡기 측정 때보다 수치가 낮아졌다.
이들 가운데 1021명은 변동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 행정처분을 감경받았다.
441명은 면허취소→정지, 529명이 정지→처벌 기준 이하로 떨어졌고, 51명은 면허취소→처벌 기준 이하로 두 단계 감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호흡기 측정을 믿지 못하고 불복하는 운전자들의 수는
2006년 4만1595명, 2007년 4만5383명,
지난해 4만8714명으로 최근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기창석(진단검사의학) 교수는
“간이호흡기 측정은 알코올이 폐에서 여과되는 효과가 있어 채혈검사보다
일반적으로 농도가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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