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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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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취소응시제한기간-19년최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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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30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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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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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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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5일 최신화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법은 계속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도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운전면허취소 사유별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
5년 제한
- 음주 사망사고
(2019년 6월 25일 신설)
- 한마디로 음주운전+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단순 뺑소니이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결격기간 없이
다시 면허 취득 가능.
* 대물뺑소니는 면허취소되지 않고 벌점 15점으로 종료
* 뺑소니, 무면허, 음주뺑소니, 무면허뺑소니, 음주교통사고3회로 인한 3년취소,
무면허로 차량이용범죄나 절도로 3년취소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말소됨.
4년 제한
- 한마디로 뺑소니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3년 제한
- 한마디로 3진아웃이나 무면허+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 음주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2019년 6월 25일부터 3회에서 2회로 변경)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2년 제한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 투아웃제 시행
(2019년 6월 25일부터 3회에서 2회로 변경)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물사고 포함)
- 무면허운전
* 그러나 2009년 10월 24일부로 무면허 운전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2008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경우,
2010년 10월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
2009년 10월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걸린 경우,
적발된 지 1년이 지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 가능.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접속후
회원가입하여 조회가능함.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자동차 안에서 성추행 등도 포함)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1년 제한
- 단순 음주운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재취득 금지 기간
단,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한 경우는 1년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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