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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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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교통관련 구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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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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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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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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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기준 >
검찰의 지침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판사가 구속(법정구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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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36%이상: 구속
혈중알코올 농도 0.31%이상으로 무면허운전인 경우: 구속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자중 죄질불량한 자: 구속
상습적 음주운전자(3회이상 음주운전자)로서 다시 음주운전: 구속
3년내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 음주로 단속된 자(3진아웃): 구속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번에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구속
<치사사고>: 구속
<도주(뺑소니)사고>: 구속
<치상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단서 10개항 사고)>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예외 단서 10개항 중 2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 이상인 경우: 구속
*예외 단서 10개항 중 1개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10주 이상인 경우: 구속
종합보험 및 공제가입된 차량으로 피해자와 미합의시
*예외단서 10개항 중 2개 이상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6주 이상인 경우: 구속
*예외단서 10개항 중 1개에 해당되고 피해자 부상이 8주 이상인 경우: 구속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피해자 부상이 6주 이상인 경우: 구속
<음주운전사고>
혈중알코올 농도 0.26%이상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3주이상 피해): 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으로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6주이상 피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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