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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혈중알콜농도계산/위드마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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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을 검찰 등 수사기관은 0.011%라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평균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烈 대법관)는 구랍 2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h를 받아들이지 않고 0.008%/h를 기준으로 임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 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후 1시간20분이 지나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나타나자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를 기준으로 사고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당 최저 분해량인 0.008%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1년7월에도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 평균치인 0.015%/h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0.06%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산돼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도1929)에서 “0.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0.008%∼0.03%까지로 보고 있다. ===================================================================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이 지나기 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일 황모(32)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 것”이라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90분 이상 경과되기 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산출한 결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5일 새벽 충남공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3%로 나왔으나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황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산정하고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9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경찰이 위드마크공식적용을 하여 처분을 내렸다면, 최종음주시간으로서 90분이내 측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부당하니 이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01시 최종음주, 01시 30분 음주운전적발/호흡측정, 02시 채혈, 경찰이 01시 30분으로부터 채혈까지 30분이 지났으므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30분어치 0.004%를 더하였다면, 그 시간은 최종음주시간인 01시로부터 60분이 지난상태, 90분이 안지난 상태로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이므로 혈중알콜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적용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