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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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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운전100일정지구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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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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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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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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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신 상황은
구제신청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생계형 이의신청도 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동시 진행하여
둘 중 한 가지만 일부인용으로 구제가 되면 50일 정지로 감경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인용이 아닌 완전 인용이 된다면
정지처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 50일 정지로 감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벌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1차 교육 이수 - 정지 20일 감경
1차는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 교육 하루 4시간(수강료 32,000원)씩
3회(총 수강료 96,000원) 받으셔야 정지 20일 감경이 됩니다.
그러나 3일간 직장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도 매우 먼 곳에 위치합니다.
경기도로 보면 경기북부는 의정부 한 곳,
경기남부는 용인 한 곳 뿐입니다.
2차 현장 참여교육 이수 - 30일 추가 감경
하루 8시간 교육받으셔야 합니다.
통상 08시 30분 ~ 18시 30분 참여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수강료는 64,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기관도 매우 먼 곳에 위치합니다.
경기도로 보면 경기북부는 의정부 한 곳,
경기남부는 용인 한 곳 뿐입니다.
그러므로 총 교육 수강료 16만원,
교육장까지 왕복 이동시간과 교통비, 식비,
4일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인터넷 행정사 사무소
http://www.minwon365.net
무료상담전화 02-930-5220 ~ 5221
참고 : 운전면허취소에서 구제신청을 하여 110일 정지로 감경받은 경우는
음주운전자 교육을 받아도 정지일수 추가감경 없음.
하지만, 의무교육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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