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관계로 저희 사무소 의뢰인과
사면제외대상으로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상담받고자 하는 민원인을 제외한

단순히 사면 관련 궁금하신 민원인께서는 아래 안내를 참조하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서 면허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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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inwon365.net 인터넷행정사사무소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대한 안내입니다.


● 기준시점 : ''2015. 7. 12(일) 24시까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 7. 12일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 7. 12일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는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효력발생 : ''2015. 8. 14(금) 00시부터 적용
    * 7. 12. 이내 위반행위라도 8. 14. 이내에 행정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벌점만 삭제됨.

>>> 7.12.이내 단속이 되어 취소일자가 8. 14. 이전인 경우는
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8. 14.포함 8. 14.이후에 취소일자인 경우는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바로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 사면대상
① 벌점이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② 행정처분(정지, 취소) 대상자
③ 정지처분 집행중인 자
④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 중에 있는 자
    - 무면허 포함, 음주취소후 무면허 운전은 결격해제,
       음주 취소후 음주 무면허는 제외.

   ㉮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전화문의가 일시에 폭증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할 것을 권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 현재,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중인 의뢰인 여러분께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만일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상관없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와서 구제가 되면 벌점 110점과 110일의 행정처분이
이루어 지는데, 이는 벌점이 음주단속일 기준으로 입력되므로 사면의 기준일인
8. 14.이전이면,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벌점110점은 심리일로부터
약 1주 이후에 재결서를 받게 되면 일괄 삭제되고 정지기간도 집행되지 않고
운전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취소 요청을 하여도 수수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이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이후,
고객님에 대한 기초조사 및 구제신청에 유리한 증거자료 염출 및 서류목록 송부,
의뢰후 약 2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서류 작성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므로,
- 증거자료 우편 도착하면 첨부 접수할 뿐임.
사면으로 인한 취소와 관계없이 수수료 환불은 없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면허시험 응시시 취소사유에 따른 면제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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