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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과거운전면허사면/사면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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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역대 정권의 음주운전 사면 > - 2016년 7월 13일 최신화 음주운전 대상자들과 관련한 일반사면은 역대 정권에 한 번 가량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시행하지 않음 노태우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시행하지 않음 김영삼 대통령 : 제헌국회 이후 처음 운전면허 사면 1회 시행 95년 12월 제헌국회 이후 처음으로 815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회동의를 받아 32년만에 257만3천명에 대한 대사면(일반사면)과 전.현직 공무원 1만명에 대한 징계사면, 441만7천명에 대한 운전면허 벌점감면을 실시 김대중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2회 시행 98년 2월 취임후 취임기념 일반사면 시행(음주운전) 2002년 월드컵 4강에 따른 전국민적 축제분위기에 따른 사면 시행(음주운전) 노무현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1회 시행 취임한지 약 2년후 2005년 815 광복 60주년 맞이 일반사면 시행(음주운전) 이명박 대통령 : 운전면허 사면 2회 시행 2008년 취임 100일 기념 운전면허 사면 시행 (음주운전) 2009년 취임 1년후 바로 또 운전면허 사면 시행 (815 기념/경제살리기 일환/음주운전) 박근혜 대통령 : 음주운전사면 1회 시행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 운전면허 사면 시행 (음주운전) ============================================================ 과거 음주운전 사면은 정권(5년)에 한 번 정도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은 벌써 2회 음주운전 사면을 단행하여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또 사면이 이루어 지는 것은 다소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대사면을 하는 것은 대통령 임기 5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하게 됩니다. 사면을 남발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론악화로 인하여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날만 되면 사면을 하거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대사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사면이란 카드는 아껴두었다가 극심한 경기침체나 정치불안 등의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떠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대사면이라는 카드를 아껴두는 것입니다. 사면은 기다린다고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대상,시기도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객님들은 사면과 관련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기회를 주는 것이며, 운전면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가 되면 정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느라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을 하면 사면에서 제외되냐구요? 뉴스를 보면, 대통령의 측근이 사면을 받으려고 항소를 하지 않았다.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 뉴스를 보시고 행정심판을 하면 사면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대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진행중 사면이 될 경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사면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결격기간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려면 힘들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불편하니,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린 후, 만일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면허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으로 정지로 구제결정이 나면, 취소에서 벌점 110점과 110일 정지로 변경이 되는데, 이는 사면이 되었으므로 벌점도 일괄 삭제되고 정지처분도 집행되지 않고 운전을 바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 취소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 취소통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접수해야 합니다. ▶▶▶ 사면이 되면 벌금이 없어지나 ? 운전면허 사면은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없애주고, 면허정지기간을 없애 주고, 벌점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벌금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벌금은 내셔야 합니다. 상호:인터넷행정사사무소 대표자:조대철 사업자등록번호:127-25-72520 행정사 자격증 번호:13100000609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노원구청 제12호 행정사업신고필증:서울노원 06-12-71 대한행정사회등록번호:2003-제230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08-서울노원-0617호 365일 무료상담 전화 : 02) 93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