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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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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상참작사유有,면허취소가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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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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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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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가 없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현재 처한 경제적 상황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11월 5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 서모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는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5년 10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현재 신용회복을 위해 매달 60여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면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야간에 대리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다. 경찰이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한 0.107%로 판정되자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으나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매월 64만원씩 85개월간 상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
문의, 법제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등록일 2004.11.08 17:07:22 , 게시일 2004.11.08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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