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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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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적법통지없는무면허운전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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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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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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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도시철도 기관사 방모 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씨가 이사를 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도
경찰청 전산망의 오류로 방씨의 전(前)주소지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가 배달됐다면
방씨는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한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방씨의 소재가 분명치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게시판에 보름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처분 결정공고를 한 것은 통지서의 송달에
준하는 적법한 공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3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 앞에서 도시철도 신내 기지창까지
승용차를 몰고 1Km 정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조애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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