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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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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행정심판심리결과,ARS안내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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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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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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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제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리결과를
ARS 060-700-1925 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심판 의결결과를 신속하게 알려줌으로써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부터 한국통신의 ARS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결과를 동시 48회선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택시운전기사인 A씨는 최근에 받은 벌점의 합계인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정지기준인
40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평소에 운전을 모범적으로
하여 왔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A씨는 빨리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원회가 개최된 날 다음날 화요일,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통화중이어서 그 다음날인 수요일
오후에야 의결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전화안내에 사용되는 회선수가 3회선에
불과하였고, 또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그 다음날에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청구인의 전화가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제처(법제처장 성광원)는 이와 같은 청구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26일부터 한국통신의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동시 48회선으로 안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행정심판의결일(심리기일)은 매주 월요일로서
해당 월요일 이후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ARS 전화번호(060-700-1925)로
전화를 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신속히 의결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에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는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에도 결과를
알 수 있게됩니다.
ARS 전화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의결결과(인용/기각/각하)와 함께 기각된
경우의 불복절차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 국민들은 장시간 통화대기를 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24시간 안내로 청구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총괄과 02-72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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