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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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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운전면허,모두취소?하나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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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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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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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운전면허 모두 취소할 것인가, 한 건만 취소할 것인가...
[edaily 문영재기자] 면허취소나 정지처분 상태의 다수 면허보유자들이 다시 도로로 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유면허를 한꺼번에
다 취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추세와 맞물리는 것으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각각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法` 실효성·공익성 확보..면허 전부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26일 벌점초과로 2종 보통·소형·원동기 등의 면허가 동시에 정지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3개 면허가 모두 취소된 신모씨(34·오토바이 판매업)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업상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의 실효성과 공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동의 김모(44) 변호사는 "주취운전자나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의 운전자는 법을 무시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큰 운전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 차종·면허를 한정해 취소나 정지시킬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의 운전면허를 일괄 취소해야 법규정의 입법목적이 살아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운전자외에 다수의 일반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법익균형원칙 등에 반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개별적으로 일부 운전면허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허 전부취소..생계형 면허자에 불합리= 반면 서울 서초동의 김영희 변호사는 "다수 운전면허자가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 법위반을 했다면 해당 차종의 운전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취급해 취소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생업으로 렉커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1종보통을 타다 사고를 내 둘 다 뺐기면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생존권보장에 필요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춰 현행 대법원 판례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보유하고 있던 1종보통과 2종소형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가 모두 취소된 손모씨(44)가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데 사용된 1종보통 면허만 취소돼야 한다`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보유토록 하는 취지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운전할 때 사용한 면허는 1종보통이고 2종소형 면허를 구제해도 결국 승용차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2종소형 면허는 취소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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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하지만, 본 사무소는 아직까지 행정심판을 통한 "수개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재결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소송 판례로서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행정심판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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