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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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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경찰통지못받은면허취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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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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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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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공고 과정을 거쳤더라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조용준부장판사)는 21일 A(37·원주시봉산동)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경찰이 원고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사는 소재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경찰이 소재 불명으로 보고 게시판 공고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02년 11월27일을 경과한 지 1년이 다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자 지난해 9월30일 `11월27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A씨는 이틀전인 9월28일 원주시 원동에서 봉산동으로 이사해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10월1일 봉산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 이전을 확인하지 않고 같은해 10월10일부터 열흘동안 경찰
게시판에 면허조건부취소결정을 공고한 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자신이 무면허 상태인 줄도 모르고 운전을 계속하다 2004년 4월 안전띠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확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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