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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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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측정결과믿고운전,면허정지부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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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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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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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음주측정결과가 면허정지기준치보다 낮게 나와 이를 신뢰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28분여 후 다시 실시된 음주측정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최초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어
이를 신뢰하여 계속 운전을 하였고, 최초 음주측정결과와 두 번째 음주측정결과가
서로 달라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
결과를 얻기 위해 청구인에게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 방법이 있음을 알리고 재측정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당해 음주측정결과가 면허정지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지난 4월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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