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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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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단속된차의주차위한음주,면허취소가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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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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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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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된 자의 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청구인이 지난 9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분명하나,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00여 미터 정도 운전을 하였고, 평소
경리업무를 하면서 시내출장을 가거나 수금을 하는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지난 8월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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