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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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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측정불응하면,정지수치라도취소.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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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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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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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후에 혈액채취에 의하여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3회 요구받았으나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판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측정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9월 6일,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이 호흡측정에 의한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음주측정불응은 이미 성립된 것이고 이후 혈액채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음주측정불응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숨을 세게 불어 넣지 아니하여
측정이 되지 않았다.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며 경찰서로
연행하려 하자 청구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시간당 감소치를 감안하여 역산한 결과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운전면허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정에 오류가 있는
점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
문의, 법령홍보담당관실 02-72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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