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무혐의불기소처분,면허취소부당. |
|
조회수 : |
1193 |
|
글내용 : |
|
|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다면 누산점수 초과를 이유로 면허취소할 수 없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관)는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도 경찰이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2004년 9월 13일 의결하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모씨(남, 25세)는 2003년 3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다. 약 7개월 후인 2003년 10월에 박씨는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모씨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김씨와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두 사람은 2주 및 3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은 박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후 검찰은 박씨의 사건을 수사한 후 차량도주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경찰은 박씨가 차량도주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2003년 10월의 교통사고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고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25점을 부과한 후, 박씨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점수인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은 검사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인정하였는데도 경찰이 누산점수 초과를 이유로 박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