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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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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혈중알콜상승기때위드마크적용,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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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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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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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살 허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음주시점 기준 음주측정 공식)은 음주후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며
"상승기.하강기 여부를 확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었다고 해 처 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2003년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혈액채취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결국 혈중알코올농도가 기 준치를 0.001％ 초과한 0.051％가 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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