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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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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주차목적음주운전,면허취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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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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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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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행정2단독 정원 판사는 30일
술을 마 신 채 주차를 하다 접촉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김모(36.여.부산 서구 대신동)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 었고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개인 방문지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사가 운전미숙으로 주차를 못 하자 자신이 직접 주차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됐다.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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