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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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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시동만 킨것 음주운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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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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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만 걸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 모씨가 경기 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면허 취소는 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김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 운전을 했고 차를 세우려고 시동을 건 점, 또 시동을 건 뒤 도로 기울기 때문에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볼 때 김 씨가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일 음주 상태에서 차를 세우려고 중립 상태에서 시동을 걸다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내 운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박순표[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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