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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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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환자후송위한음주,면허취소가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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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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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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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후송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가혹한 것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 9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 며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은 분명하나, 남편이 위경련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므로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300미터 정도
운전하였고, 남편과 같이 경보기 도매업을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득 이래 지난 9년간 아무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지난 9월 혈중알콜농도 0.12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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