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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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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모범운전,농업종사, 정상참작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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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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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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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사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경제적 사정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농민이 청구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라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동안 한번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왔고, 경제사정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작물 재배 및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음주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농사를 짓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부채로 인한 경제적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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