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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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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형음주운전 한달간 30%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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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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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음주운전 한달간 30% '구제'
[한국경제 2004-05-20 17:40]
경찰이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제도 활성화 계획을 밝힌 후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자의 30% 가량이 혜택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경찰청은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국적으로 4천8백9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1천8백44건(37.7%)을 처리했다.
이중 면허취소를 1백10일 면허정지로 감면하거나 면허정지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인용건수는 5백40건(29.3%)에 달했다.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된 9백62건(52.2%)은 기각됐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를 넘는 경우 등 3백42건(18.5%)은 각하처리됐다.
경찰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의신청이 폭주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매달
한차례씩 개최하기로 했던 심의위원회를 매달 2차례 이상 열도록 하고 담당
인원을 추가 보강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 벌점과 합산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낼 수 없지만 올 하반기 법 개정을 통해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도 구제사유에 추가할 계획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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