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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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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생계형운전면허2명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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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생계형 운전자 2명을 구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한 생계형 운전자 구제 차원에서 지난달 16일부터 4월말까지 200명의
운전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25명에 대한 실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구제된 운전자는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 면허가 취소된
운수업종 관련 종사자들로 면허취소 이후 가족부양 및 노모 간병 등 생계곤란을
겪어온 점 등이 인정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간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
위해 생계형 운전자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입증자료를 철저히
갖춰 이의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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