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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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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울산경찰청생계형운전자14명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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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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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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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학찬 기자]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운전자 가운데 14명이 ‘생계형 운전자’로 분류돼 기간단축 등의 구제혜택을 받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예비심의를 통과한 구제심의 대상 19건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운전이 생계의 불가피한 수단인 14건에 대해 감경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소대상 8건은 110일 정지로, 정지대상 6건은 기간이 50% 단축된다.
구제된 운전자들은 척추 장애인 택시기사 2명, 할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트레일러 기사, 노모와 장애인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배달 운전기사, 관광·시내버스 기사
등이다.
경찰은 “생계형 운전자 구제요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하반기에는
심의위원에 민간인을 위촉하는 등 구제혜택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학찬기자 chan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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