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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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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아들의통원치료위해면허필요,감경(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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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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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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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통원치료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소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3년 10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12년 이상 운전경력자로서 면허취득이래 한번의 교통사고
외에는 최근 9년 8개월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하여 왔고,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혼자서 2~3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것이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10월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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