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경찰,운전면허정지 구제확대 |
|
조회수 : |
891 |
|
글내용 : |
|
|
운전면허 정지자들에 대한 구제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6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지기간을 줄여주던 구제제도를,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구제요건도 '운전 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서 '운전이 생계의 중요수단이 되는 경우'로 바꿔 운전기사 뿐만 아니라 운전과 배달이 필수적인 영업사원이나 자영업자등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은 방침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CBS사회부 이기범기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