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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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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폭행을피하기위한음주운전면허취소가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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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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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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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운전의 동기 및 목적에 비추어 볼때 가혹한 처분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박모씨(40)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며”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박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박씨가 전 직장동료인 조모씨와 이모씨가 술에 취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조모씨가 청구인의 가족에게 폭행을 하고, 차량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점이 인정되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활어배달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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