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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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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노상음주측정오차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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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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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음주 측정 25%는 엉터리
[속보, 정치] 2003년 10월 08일 (수) 18:45
채혈측정, 호흡측정치보다 알콜 농도 낮게 나와
[조선일보 권대열 기자] 서울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뒤 호흡을 통한 측정치에 불복해 채혈(採血) 측정을 요구한 운전자 4명 중 1명의 처벌이 취소되거나 경감(輕減)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이 8일 국회 행자위 박종희(朴鍾熙)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호흡 측정치’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한 음주 운전자 469명 중 25%에 해당하는 862건이 경찰의 호흡 측정치보다 낮게 나와 행정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희 의원은 “채혈자의 4분의 1 가량이 최초 음주 측정기 결과보다 낮게 나오는데 누가 채혈 측정을 하지 않겠느냐”며 “현재와 같은 음주 단속 방식으로는 막대한 행정비용 손실은 물론 경찰의 음주 측정에 대한 불신마저 우려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경찰 단속에 적발된 음주 운전자들의 ‘채혈 측정’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2197건이었던 채혈 요구는 작년에는 49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346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채혈 측정비용도 작년에 약 1억8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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