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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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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명백한자료없는음주인피사고처리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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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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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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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6. 1. 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 건에서 명백히 사람이 다쳤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 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하여 행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 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 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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