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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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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성전환자호적변경신중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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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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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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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렌스젠더들의 호적상 성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잇따른 가운데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를 당부했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03년 12월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성전환자들에 대한 성별 변경 허용 여부는 사회적으로 미치는영향이
지대한 만큼 보다 더 충실한 심리를 해주기 바란다“며“신청인이 제출한
유리한 자료에만 의존해 허가해주는 사례가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법원행정처에서 심리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자료를수집·배포할
예정이므로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와 관련한 기준이 없어사실상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왔다. 이때문에신청인의 성염색체가
무엇이냐는 ‘생물학적 성(性)’과 신청인이 심리적·사회적으로 얼마나
여성성을 유지하느냐는 ‘사회적성’중 어느편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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