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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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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입헹구지않은음주측정은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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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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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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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을 물로 헹구지 않은 채 실시한 음주측정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무죄 판결이 나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는 14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이모(38.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6%로
나왔으나 호흡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잔류 알코올로 인해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재측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거절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는 구강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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