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교통교육이수해도정지일수감경불가 |
|
조회수 : |
853 |
|
글내용 : |
|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받으신
의뢰인 여러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최근 경찰청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7월 1일 이전에는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을 받은 분도
교통소양교육(4시간) 이수하면
20일이 추가 감경되어
110일 정지가 90일 정지로 되었는데,
7월 1일 부터는 지침 변경으로 인해
생계형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받은 분은
교통소양교육을 받아도 정지일수 감경이 없습니다.
또한, 교통참여교육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소양교육도 받으실 의무가 없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