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음주가무방치한운전자40일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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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관광버스 승객이 가무 행위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운전자가
방치할 경우 운전자 면허를 40일간 정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범칙금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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