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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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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내년부터건설기계음주운전도면허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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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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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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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ㆍ불도저 등 건설기계 '음주운전 적발땐 면허취소'
내년부터 음주상태로 굴삭기,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적발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굴삭기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했다.
지금은 덤프트럭 등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고있어
굴삭기처럼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운행시 안전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하고 굴삭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
9만여대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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