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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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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6.20심리,배상석님구제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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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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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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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건번호 : 0510717
성 명 : 배 상석
처 분 청 : 강원도 지방경찰청
심리기일: 2005. 6. 20.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직업 : 추레라 기사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110일 정지"
특이사항 :
고객님 홀로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으나 부결되고 난 후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행정심판 청구한 결과
전화를 통한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구술심리를 받으셨으며,
두 차례의 사고 전력과
주취정도가 0.120%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다소 불리했지만,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수성,
양호한 운전경력,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제반사항을 소명하여
구제되셨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동응답전화 060-700-1925 번호로 전화하셔서
귀하의 사건번호 입력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결과안내를 해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면허취소가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된 경우는
"일부인용 되었다"고 안내 멘트가 나오며,
면허취소 자체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인용 되었다"고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단, 확인은 심리일(매주 월요일)로부터 이틀동안 가능하며
심리일(매주 월요일)로 부터 이틀 후인 목요일부터는
국무총리 행정심판 위원회 02-724-1337~8 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행정심판 위원회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거나
법제처 홈페이지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 싸이트 좌측 행정심판 사건처리현황 조회에
링크시켜 놓았으니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시는 사건번호에 년도의 "20"이 생략된 것이니
"20"을 붙여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예) 0419508 ----> 200419508
*단, 법제처 행정심판 사건 처리현황 조회 페이지에서
직접 조회를 하실 경우 업데이트가 상당히 늦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 4주후 재결서가 도착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벌점이 110점이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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