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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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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행정심판조정제도첫도입(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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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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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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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행정심판 당사자간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의 해결을 모색하고자『행정심판조정제도』를 도입하여, 2003. 12. 15. 개최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 3건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조정하였다.
본래, 조정(調停)이라 함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가 중개하여 합의를 성립시킴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주로 민사소송절차에
자주 이용되어 왔고 행정소송에서도 원용되어 오던 것인데, 행정심판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간 타협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일도양단식의
의결을 하기 보다는 이를 유보하고 사건 당사자간 이해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며, 이 번 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새로운
분쟁해결 모델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해결된 사건중 폐기물관리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청구인이 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 양쪽 측면에 상시적으로
업종표지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한쪽 면에 위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과징금 최고한도액인 2천만원을 부과한 것인데,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차량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을 1천만원으로 감경하는 처분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당사자가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밖에도 수질초과배출부과금 3억 6천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3천
4백여만원으로 감액조정하고, 위원회의 자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재직하던 기업의
도산사실 입증자료를 보완해 줌으로써 청구인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앞으로도, 행정청이 처분을 행함에 있어 법령상 감경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을 한 경우(영업정지, 과징금 등), 철거대집행의
기한 등 집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하자가 분명한 처분으로서 인용
재결시까지 기다려서는 신속·적정한 권리구제가 곤란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감으로써, 일선행정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행정심판사건 심리의 내실화·전문화를 기하게 됨은 물론, 국민의 권익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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