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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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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뺑소니검거위한음주운전,처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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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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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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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검거목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는 부당
ㅇ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서모씨가 전남 화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ㅇ 전남 화순군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해 11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정모(여, 34세)씨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서씨의 화물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다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거리에 앉아 있던 노점상 김모(여, 66세)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은 뒤 계속
도주하는 것을 본 것이다.
ㅇ 서씨는 순간적으로 이를 검거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물차를 타고 100미터 정도 추격하였는데, 도주하던 정씨의 차량은 동네
K은행 사거리에서 김모(남, 48세)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일시 정지했다.
이에 서씨는 재빨리 정씨의 승용차 열쇠를 빼앗은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조사돼 정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ㅇ 하지만 서씨 역시 정씨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정지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50%)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서씨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씨의 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운전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고 밝혔다.
ㅇ 서씨의 행위는 사고차량 운전자로 인해 또 다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긴박성을 인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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