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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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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전역후사망자도순직군경(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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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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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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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朴珠煥 법제처장)는 군복무중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의병전역한 후에 그 질병이 악화되어 전역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가족은 고인이 순직군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유족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아들(남순재)이 군복무중에 독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던 중 독성간염은 호전되었으나 재생불량성 빈혈이 동반 발병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계속치료를 받았으나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자, 그 어머니(청구인 : 황순복,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가 국가
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사망한 자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받으려면 전역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신청인의귀책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서면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은 전역 후에
상이등급을 판정받기 위한 신체검사도 받지 않았고 전역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사망하였으므로 순직군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서면으로도 판정할수
없다며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등록거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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