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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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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함정수사로무면허취소는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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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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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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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사람 깨워 무면허운전 유도…'함정수사' 무효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를 꾀어내 운전을 시킨 뒤 단속한
경찰관들의 '함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모(42) 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한 통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번호가 제한된 채
"공사관계로 차량 이동조치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
한두 시간 뒤 또다시 "차량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중"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박 씨는 그제서야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자신의 차량이 세워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도로로 향했다.
박 씨가 집 앞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
20미터 가량 운전하고 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관 두 명이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면허중지 상태였던 박 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불법 함정단속'을 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 대한
공소를 무효로 판단하고 재판을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경찰관들이 발신 번호를 감추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
박 씨의 차량이 세워진 곳이 공사 예정이라는 사실도 완전히 허위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경찰관들이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자 박 씨가 면허중지
상태임을 알고 거짓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이 함정수사를 자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경찰관들은 단지 박 씨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단속을 하면 되는 것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유ㆍ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낸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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