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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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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일부잘못이유로전품목수입금지,위법(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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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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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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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수입허가를 받아 의료용구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모델별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품목에 대하여 2년간
수입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수년간 수입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는 X-선 골밀도 측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것은 모르되, 2년간
전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수년간 그 측정기를 수입·판매한 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朴珠煥법제처장)는 (주)동진
메디칼(대표 엄재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9-3 605호)이
X-선 골밀도측정기의 4가지 모델(A. SL. W. C)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모델별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정청이 2년의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각 모델별로
검사부위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X-선 골밀도측정기에 대하여 하나의 모델명으로
생산기술연구원으로 부터 기준 및시험방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제품을 수입·판매하였고, 식품의약품안청이 X-선 골밀도측정기에
대하여 다시 수입품목허가를 하였다면 모델별로 수입품목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르되, 2년간 의료용구
전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처분을 하는 것은정당하게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것으로 믿고 수년동안 영업하여 온 청구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의료용구수입
업자는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피할
수있게 되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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