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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생계형운전자,구제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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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 범위와 대상 확대 시행 >> 경찰청은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대상을 단순 음주운전자만 한정했으나, 4월 부터는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사람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구제범위를 택시나 버스기사 등 직업적인 운전자와 함께 운전이 필수적인 자영업자나 영업사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영업 수단인 음식점, 세탁소 등 자영업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해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가 운전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할 경우 등도 운전면허를 발급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이의신청 대상 확대 - 벌점·누산 점수 초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신설) - 적성검사(면허증 갱신포함) 기간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신설) # 민간 심의위원 위촉 종전 경찰관만으로 구성되었던 심의위원을 민간 전문위원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의신청기간 제한(행정처분일 등으로부터 60일)의 근거규정 마련 # 구제 신청 기간 -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세분화 -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교통법규교육·교통소양교육 및 교통참여 교육(05. 7. 1부터 시행예정)으로 세분화해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기준을 새롭게 개정하여 - 운전면허 정지처분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후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아 최장 50일을 감경 받게되었다. 구제 신청에서의 제외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자로 신청인이 적성검사 연기사유를 증명(출입국기록확인서, 입원확인서) 할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벌점 및 불가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확대되어 생계형 운전자 구제 폭이 확대되었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 벌점을 사전에 관리해 정지를 면할 수 있지만, 적성검사 등 기간경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며, 구제 결정시 취소 처분의 면제가 아닌 취소일로 소급하여 처분 벌점 110점 부과되어 최근에 운전 면허가 취소되어 최근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감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계, 가족관계, 과거 준법 운전여부(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 2년미만 운전자는 초보운전자로 규정 >> 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개정안(대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 종전에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운전면허 취소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기준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해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토록 했다. 이어 법안은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표시하는 신호.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했으며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던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법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