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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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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차병역처분후다시처분은부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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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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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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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시 병역 면탈 등의 의도로 담당 군의관에게 금품
제공을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1차 병역처분이 취소된 후,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아 종전과 동일하게 산업기능요원에 편입
되었다면, 예의 그 금품 수수 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병역
처분을 다시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朴珠煥 법제처장)는 지난
7월 3일 청구인(이동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산동 350 삼성
한국형아파트 114-605)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제기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청구인측이
비록 1997년도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의도로 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종전과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산업
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할 만한 새로운 법정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병역처분과는 무관한 이전의 금품수수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는것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병역법상 근거없이 병역
취소처분한 것에 경종을 울리고 청구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
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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