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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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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군생활중기존질병악화,국가유공자(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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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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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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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으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질병사이에
상당한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朴珠煥 법제처장)는 청구인(김용수,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이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만성신부전증이생겼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만성신부전증은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청구인은 입대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증상이 생겼으므로 신청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곤란하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한
사건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
(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1988.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이던 1990. 5. 12.
국군광주병원에 입원한 당시 소변기서 단백뇨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후 1년 7개월만에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될 수 있게 되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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