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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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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주민반대이유,농지전용불허가,부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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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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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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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농지전용불허가는 위법·부당
○ 법령상 허가요건 외에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홍대 법제처장)는 8월 31일
축협중앙회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사건 농지는 산간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토질이 대부분 자갈로서 보존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농지위원회와 해당
고창군수의 적합의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허가요건이 아닌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결정이유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여부는 농지전용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상의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건 농지에 축협측에서 종돈
장을 건축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농지와 생활환경의 피해발생의 우려를
예방하기위한 주민들의 10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축협
이 주민들에게 이행각서를 제공한 점, 인근주민 32세대중 28세대의 주민이
농지전용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업협동조합은 1998. 1. 8. 전라북도지사가 1996년도에 종돈장건설
최적지로 추천한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송계리 일대 2만8,142㎡의 농지에
전문종돈장을 건설하고자 전라북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가 1998. 2. 25. 신청농지가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심사요건에
부적합하고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전용목적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을 하자 1998. 5.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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