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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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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통상의출근경로가아닌곳사망도순직(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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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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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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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출근경로가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공적인 사유가 있다면
순직에 해당함
○ 비록 주거지외의 장소에서 출발함으로써 통상의 출근경로가 아닌
경우에도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게 된 경위가 공무
와 관련이 있다면 통상의 출근길과 다를 것 없이 출근중의 사망으
로서 순직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7월 11
일 정현실(鄭賢實, 35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거주)씨가 제기한 국
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비록 학교 하계수련회에 청
구인의 남편인 고 김동춘(金東春)이 지도교사명단에는 포함되지 아니
하였으나,학교 교장이 고 김동춘에게 학생생활지도를 부탁하였던 점,
이에 따라 고 김동춘이 수련장소인 유스호스텔에 방문하여 다른 지
도교사 4인과 함께 60여명의 학생들을 밤늦게 까지 지도한 점 등을
볼 때 고 김동춘이 수련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고 김동춘이 주거지외의 장소에서 출발함으로써 통상의 출근
경로가 아닌 곳에서 사망하였다고는 하나, 일직근무를 위해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게 된 경위가 공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
는 공무상 사망인 ~출근중의 사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고 김동춘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한편 정씨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여자중학교의 교사인 남편 고 김
동춘씨가 수련회장에 참석한 후 다음날 아침에 일직근무를 위해서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춘천보훈지청에 고인을 국
가유공자로 지정해주도록 신청하였으나, 춘천보훈지청장은 고인의
이 사고장소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의 순리적인 출근경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씨의 신청을 거부하자 1998년6월 9일 국
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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