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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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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청문절차거치지않은행정처분부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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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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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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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행정처분은 위법 -
○ 법령에서 행정처분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행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金弘大 법제처장)는 7월 11
일 조창순(曺昌純, 44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거주)씨가 제기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부산광역시장이과징금부과처분
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청문출석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
구하고, 청문예정일인 4월 20일보다 이틀이 지난 4월 22일에야 청문
출석통지를 함으로써청구인의 청문기회를 박탈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이번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이 금년 1월 1
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민이 행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하게 함에 따라 행정기관스스로 민원인들의 절차적 권리를 중
시하여야 한다는 자기반성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조씨는 부산광역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지정
된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장으로
부터 청문출~석요구서를 청문예정일(98. 4. 20)보다 이틀후인 1998
년 4월 22일 수령하고 다음 날 청문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부산광
역시에서는 이미 청문예정일이 지났다고 하여 조씨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4월 23일 조씨에게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고 5월 30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었다.
※ 부산광역시에서는 청문예정일인 4월 20일보다 10일전인 4월 10일
청문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조씨가 늦어도 4월 15일 이전에 수령하
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지를 함
으로써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4월 15일 이전에 통지서
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보장한 1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동처분이 위법함을 면하기 어려운 점등을 감안함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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