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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최근절도건구제행심재결례

조회수 :	1068

글내용 :

사건 : 07-1365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7. 10. 15. 의결)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4. 2. 청구인에게 한 2007. 5.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 청구인이 2007. 3. 1. 다른 사람의 전동킥보드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4.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2. 사건의 쟁점 ○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고,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에 의하면,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3. 1. 02: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있는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른 장소로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쳐 이를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등학교 친구인 , ◈◈◈와 함께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주인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버려진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시동을 걸어 다른 장소로 타고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재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가져간 이 사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보관대에 쓰러져 방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배기량 50시시 미만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가져가게 된 경위와 그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동 킥보드를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상태로 보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전동 킥보드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