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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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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적성검사미필,2종면허취소는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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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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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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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제2종 운전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행심위는 정해진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모두 취소된
김모씨(31)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경찰청이 1종
운전면허는 물론 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고 19일 밝혔다.
행심위는 도로교통법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지만 2종
운전면허에 대해서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만 요구될 뿐 적성검사는 이미 폐지된
만큼 경찰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실무적인 편의상 1종과 2종 운전면허가 통합관리되는 것을
악용해 적성검사 대상도 아닌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일부 지방경찰청의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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